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현행 예규상 처분기준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으며,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에 따라 ⌜도로교통법⌟의 일부개정(법률 제16037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6. 25. 시행)으로 음주상태의 혈중알콜농도 기준, 법정형 수준,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수준을 강화하였으므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금품관련,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비위 등 공직자의 주요비위에 대해서는 상훈 등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예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음주·무면허운전 징계양정기준의 구분 중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유형”의 혈중알콜농도 기준인 “0.1”를 “0.08”로 변경하고 처리기준을 강화함(별표 1의2)

❍ 금품관련,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비위 등 공직자의 주요비위에 대해서는 상훈 등 공적이 있더라도 감경할 수 없도록 함(제4조2항, 제4조3항)

3.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예규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 ․ 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행정예규 제1189호	2019. 6. 20. 결재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징계처분 또는 규칙 제104조 제2항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의 공적에서 제외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   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손상 정도가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별표 1 및 별표 1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예규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음주운전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의 음주운전 횟수 산정    에 관한 사항은 2015년 12월 2일 이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    다.

[별표 1]

비위 및 과실의 정도 징계사유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 - 각종 규정 미준수 - 지연처리 - 확인소홀 - 관리․감독 책임소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 봉			견책, 불이익처분
나. 공금(물), 보관금(예납금) 또는 공탁금 횡령․유용	파면, 해임	해임, 강등	강등, 정직			정직, 감봉
다. 공문서 위 ․ 변조, 파기, 망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 봉			견 책
라. 허위문서 ․ 조사표 작성, 허위보고, 허위전산입력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 봉			견 책
마. 비밀․대외비 문서관리 소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 봉			견 책
바. 문서, 기록, 관인관리 소홀	강등, 정직	감 봉	견 책			불이익처분
사. 시험부정행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 봉			견 책
아. 근무평정 관련 부정행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 봉			견 책
자. 감사업무방해 행위	강등, 정직	감 봉	견 책			불이익처분
차. 예산․회계 관련 비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정직, 감봉			감봉, 견책
카. 물품 및 시설관리 태만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이익처분
타. 감정인 선정관련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해 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이익처분
파.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해 임	강등, 정직	정직, 감봉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이익처분
3.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	* 월 3일(회) : 최초 무단결근 등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의 일(회)수를 산정
가. 무단결근	해임 ~ 견책 (월 3일 초과)					불이익처분 (월 3일 이하)
나. 지참, 무단이석	강등 ~ 견책 (월 3회 초과)					불이익처분 (월 3회 이하)
다. 당직근무 불이행	강등, 정직	감 봉	견 책			불이익처분
4. 친절․공정의무 위반
가. 불친절에 의한 물의 야기	감 봉	견 책	불이익처분
나. 불공정에 의한 물의 야기	해 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이익처분
5. 비밀엄수의무 위반
가. 직무 관련 비밀의 누설	파 면	해 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나. 행동강령신고 내용 누설	해 임	강등, 정직	감 봉			견 책
다.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 해임	해임, 강등	정 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가. 금품 ․ 향응 수수 또는 요구	별표 2
나. 금품․ 향응 수수 관련 관리감독 소홀	강등∼감봉		견책, 불이익처분
7.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 장애인 대상 성폭력)	파 면	파면, 해임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나. 그 밖의 성폭력	파 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다. 성희롱	파 면	파면, 해임	강등 ∼ 감봉			감봉, 견책
라. 성매매	파면, 해임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 책
마. 기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 봉			견 책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 봉			견 책
9. 정치운동(집단행위포함) 금지 의무 위반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 봉			견 책
10. 행동강령의 위반
가.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강등, 정직	감 봉	견 책			불이익처분
나. 이해관계 직무 회피의무 위반	강등, 정직	감 봉	견 책			불이익처분
다. 특혜의 배제 위반	해 임	강등, 정직	감 봉			견 책
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강등, 정직	감 봉	견 책			불이익처분
마. 인사청탁 및 인사개입	해 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이익처분
바.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해 임	강등, 정직	감 봉			견 책
사. 알선청탁 금지위반	해 임	강등, 정직	감 봉			견 책
아.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해 임	강등, 정직	감 봉			견 책
자.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위반	강등, 정직	감 봉	견 책			불이익처분
차. 외부강의 등의 신고위반	감 봉	견 책	불이익처분
카. 금전의 차용 및 대여금지 위반	강등, 정직	감 봉	견 책		불이익처분
타.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제한 위반	감 봉	견 책	불이익처분
파.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위반	해 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이익처분
※ 비고 - 제1호파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 제7호가목, 나목에서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 제7호마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징계양정기준

[별표 1의2]

음주ㆍ무면허운전 징계양정기준

구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유형		처리 기준
음주운전	최초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정직 ~ 견책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강등 ~ 정직
		음주측정 거부	강등 ~ 정직
	2회 (음주측정 거부 포함)		해임 ~ 강등
	3회 이상 (음주측정 거부 포함)		파면, 해임
	인적ㆍ물적 피해 발생	상해 또는 물적피해의 경우	해임 ~ 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 ~ 정직
	운전업무 종사자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최초)	해임, 강등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최초)	파면, 해임
		음주측정 거부	파면, 해임
		2회 이상의 경우	파면, 해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ㆍ취소 중의 운전		강등, 정직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ㆍ취소 중의 음주운전		파면 ~ 강등
	단순 무면허운전		견책, 불이익처분
※ 비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거부"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운전업무 종사자"란 운전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직무수행 중의 운전 또는 관용차 운전의 경우에 한하여 이 부분 양정기준을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 (징계의 감경)

① (생  략)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

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직무

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손상 정도가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

작하여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기

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

다.

제4조(징계의 감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

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징계처분

또는 규칙 제104조 제2항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

적은 감경대상의 공적에서 제외하

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   가 5년인 비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   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   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   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   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   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   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   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   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

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징계처분

또는 규칙 제104조 제2항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

적은 감경대상의 공적에서 제외한

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손상 정도가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별표 1]

비위 및 과실 의 정도 징계사유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생 략)
파.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위반	해 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이익처분
※ 비고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 (생 략)

비위 및 과실 의 정도 징계사유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현행과 같음)
파.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위반	해 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이익처분
※ 비고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 (현행과 같음)

[별표 1]

구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유형		처리 기준
음주운전	최초	혈중알콜농도 0.1% 미만	감봉, 견책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정직, 감봉
		음주측정 거부	정직, 감봉
	2회 (음주측정 거부 포함)		해임 ~ 정직
	3회 이상 (음주측정 거부 포함)		파면, 해임
	인적ㆍ물적 피해 발생	경상해 또는 물적피해의 경우	정직, 감봉
		중상해의 경우	해임 ~ 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해임, 강등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 ~ 정직
	운전업무 종사자	혈중알콜농도 0.1% 미만 (최초)	강등, 정직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최초)	파면, 해임
		음주측정 거부	파면, 해임
		2회 이상의 경우	파면, 해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ㆍ취소 중의 운전		정직, 감봉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ㆍ취소 중의 음주운전		해임 ~ 정직
	단순 무면허운전		견책, 불이익처분
※ 비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거부"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ㆍ불치의 부상ㆍ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ㆍ질병을 말한다. 4. "운전업무 종사자"란 운전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직무수행 중의 운전 또는 관용차 운전의 경우에 한하여 이 부분 양정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의2]

구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유형		처리 기준
음주 운전	최초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정직 ~ 견책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강등 ~ 정직
		음주측정 거부	강등 ~ 정직
	2회 (음주측정 거부 포함)		해임 ~ 강등
	3회 이상 (음주측정 거부 포함)		파면, 해임
	인적ㆍ물적 피해 발생	상해 또는 물적피해의 경우	해임 ~ 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 ~ 정직
	운전 업무 종사자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최초)	해임, 강등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최초)	파면, 해임
		음주측정 거부	파면, 해임
		2회 이상의 경우	파면, 해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ㆍ취소 중의 운전		강등, 정직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ㆍ취소 중의 음주운전		파면 ~ 강등
	단순 무면허운전		견책, 불이익처분
※ 비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거부"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운전업무 종사자"란 운전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직무수행 중의 운전 또는 관용차 운전의 경우에 한하여 이 부분 양정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의2]

신․구조문대비표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연락처	(02) 3480 - 7619